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을 공고하오니 제32회 총회 감독선거에 입후보하신 분께서는 잘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안 (2019년)

제1조 (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5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507] 제2항
①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 (분과위원회)
① [1507] 제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가급적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 및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피선거권)
① [1513] 제3항 후보등록 2개월 이내와 제5항 1. 등록일 기준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선거권)
① [1514]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라 함은 연회시 진급되는 이부터로 한다.
② [1514] 제2항 유지재단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시까지로 한다.(근거 [554] 제8항, [1514] 제5항)
③ 선관위에 제출한 후 인사인동이나 유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수 조절은 하지 않는다.

제6조(후보자의 등록)
① [1517] 제3항 명함판 사진과 제5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록개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② [1517] 제8항의 각종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본부, 은급, 신학대학발전기금), 연회,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고, 또한 후보자가 파송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 교회에서의 부담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1517] 제11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 [1513] 제5항)는 개인열람용으로 발급받아 선관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에게 제시하여 확인받는다. 제11항의 판결문은 형이 확정된 판결문, 전심 재판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문서, 형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말한다.
④ [1517]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⑤ [1517] 제15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관계서류는 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회장의 후보자는 4년간의, 연회 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한다.

제7조 (후보자 등록 심의) [1518]
① 제1항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후보등록 마지막 날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선거감시업무)
① [1521]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 선거운동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운동)
① [1523] 제1항의 개인 홍보 명함은 가로9cm, 세로 5cm의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고 그 견본을 총회 선관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524]
[1524]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① 제2항 금품제공금지와 제4항 기부금 제공에 액수는 다과를 묻지 않는다.
② 제3항의 부조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는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제11조 (재정)
① [1535] 제3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하여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원의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단, 귀책사유가 특정위원 및 특정 분과위원회에 있음이 밝혀지면 재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되, 본부 내규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③ 연회 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활동계획서, 활동보고서, 회의소집공문, 회의록) 제출시 식비, 여비로 8만원을 지급한다.
④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5,000만원, 각 연회 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2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고발하였다가 위 제1항에 의하여 반려 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한여 선거법 제24조 제7항에 해당되거나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거나 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1309])을 거쳐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9. 4. 8. 총회 선관위 의결)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시행세칙은 이 선거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폐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