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
-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위한 -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6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604】 제4조 관련
  • ① 연회 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서기는 연회 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분과위원회)
  • ① 【1607】 제7조 제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한다.
제4조(피선거권)
  • ① 【1613】 제13조 제3항 예비후보 등록 전 2개월 이내와 제5항,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1613】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이는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1614】 제14조 관련
  • ① 【1614】 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받는 이부터로 한다.
  • ② 연회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
  •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
    • 1.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
    •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순
    •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해당교회별로 1명)
    •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
  • ① 【1615】 제15조 2항 이의 신청 결과로 선거권자가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동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 ① 【1617】 제17조 제3항 명함판 사진, 제5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록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 ② 【1617】 제17조 제8항의 각종 부담금은 【802】 제2조(정의)에 따른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이고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1617】 제17조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1617】 제17조 제15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 서류는 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 회장 후보자는 4년간의, 연회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위 각 서류를 제출한다.
  • ⑤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로 하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16시까지 입장한 경우에도 등록 마감 시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1618】 제18조 관련
  • ①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공고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② 심의분과위는 예비후보자 제출서류와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각 심사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③ 등록이 확정된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재적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⑤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 ① 【1621】 제21조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관위가 실시하는 선거감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 ③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분과위원회는 위반의 경, 중을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적 2/3 참석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선거운동) 【1623】 제23조 관련
  • ① 개인 홍보 명함(9cm×5cm)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다. 명함은 홍보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은 각각 1일 1회 할 수 있다.
  • ③ 합동정책발표회는 해당 연회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 합동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선거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 ⑤ 선거운동원은 감독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연회별로 각 2명, 감독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3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625】 제25조 관련
  • ① 【1625】 제25조 제2항 금품제공과 제4항 기부금 제공 액수는 다과(多寡)를 묻지 않는다.
  • ② 제3항의 부조 및 화환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제4항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교본부, 자치단체(장로회 포함)의 광고(1건당 A4전면, 100만원 이하)와 화환(1건당 10만원 이하)은 허용한다.
  • ③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허용한다.
  • ⑤ 감독 후보는 해당연회, 감독회장 후보는 전국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2조 (해외거주자투표) 【1635】 제35조 관련
  • ① 해외선거권자의 선거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② 해외선거권자는 선거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 또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다.
  • ③ 전자투표시 전자문서인증 후 투표를 한다.
  • ④ 전자투표 업체는 선관위에서 선정한다.
제13조 (재정)
  • ① 【1637】 제37조 제3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회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회계를 둘 수 있다. 또한, 본부 내규규정에 준하여 집행하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결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1637】 제37조 제5항에 의거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 ④ 연회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회의소집공문, 회의록) 제출 시 본부 내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⑤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5,000만원, 각 연회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4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1638】 제38조
  • ①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가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5조 제7항 허위사실 유포, 음해, 비방에 해당하거나 무고죄의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0)
  •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